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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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정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성권 1 구충서 1 손지열 1 한창호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016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6.02.18 선고 2015구합59693 판결
  모자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소유의 국내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의 양도여부[국승]
   국세_증권
 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

2015년

3. 대구지방법원 2015.07.14 선고 2013구합11460 판결
  외국법인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함.[일부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

2014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4.11.11 선고 2014구합60856 판결
  국민연금공단이 국가로부터 국민연금기금 업무를 위탁받아 행한 주권양도는 비과세 대상임[국패]
   국세_증권
   법인세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4.08.20 선고 2013누32528 판결
  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임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4.04.11 선고 2012구합22782 판결
  합병차익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[국승]
   국세_증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

2013년

9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0두720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10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3.01.25 선고 2011누43036 판결
  이 사건 주권 양도는 ‘국가가 주권을 양도’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임[국패]
   국세_증권
   법인세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

2011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11.10.21 선고 2011구합10775 판결
 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[국승]
   국세_증권
   국민연금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